대구 중구의회 신범식 의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 지역사회 사퇴촉구 봇물

정의당, 대구참여연대

입력시간 : 2019-11-21 21:29:31 , 최종수정 : 2019-11-25 22:28:28, 이영재 기자
[사진=신범식 의원 중구의회 제공]

 

이사장에 뽑히지 않으면 구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신범식(더불어민주당) 대구 중구의원이 새마을금고 이시장에 출마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과 대구참여연대가 논평과 성명을 내고 신 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또 신 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의당 중남구위원회는 21일 논평을 내고 지방의원직을 정치적 소명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출세와 성공의 사다리로, 공직이 아닌 사적 명예와 이익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서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 가관인 건 이런 일탈행위를 방관하고 오히려 별 문제 없다고 보는 민주당 대구시당의 시각이라며 공직에 대한 책임의식이 구의원이나, 소속 정당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355항에 지방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신범식의원은 당선이 되면 사퇴하고 낙선하면 의원직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명시한 것은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집중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키라는 입법취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번 신 의원의 사례처럼 당선되면 의원직을 그만두고 아니면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경우는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와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불과 16개월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이 임기 절반도 마치지 않고 겸직이 불가능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지역주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당선이 안 될 경우에는 구의원직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의원 스스로 지방자치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용하겠다는 신 의원은 더 이상 시민들을 욕보이지 말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를 사퇴하라. 아니면 적어도 의원직을 사퇴하라. 그것이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한때나마 지방정치인이었던 이의 양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남칠우 위원장의 말도 도마위에 올랐다. 남 위원장은 구의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은 비슷한 일이고, 출마 할 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별 문제 아니라는 듯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의당과 참여연대는 신 의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하고 싶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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