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코로나 시대 민생‧경제위기 극복 위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방안 토론회 개최

전국민고용보험제 실현 위해 현행 ‘임금’ 기반의 고용보험체계 ‘소득’ 기반으로 전환해야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5.22 14:11 수정 2020.05.29 13:08

 

[사진=NEWSIS]

 

정의당이 지난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코로나 19로 인해 실업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지금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은 시대적 과제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명실상부한 전국민고용보험제 실시를 위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풀랫폼노동자, 그리고 더 나아가 자영업자까지 사회안전망 틀 안에 품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민기 박사는 전체 취업자(2,735만 명)31.4%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덴마크와 프랑스 사례를 근거로 특수고용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기존 고용보험체계로 보호하기 어려운 실업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면서 임금에 비례하는 실업보험의 한계를 지적하고 소득에 기반한 전국민 실업보험제도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전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지금의 반쪽 고용보험제도도 전국민고용보험으로 대전환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2, 3차 대유행과 또 다른 고용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춘호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은 전형적인 다산다사 형태로 생존율은 창업 이후 1년까지 65%, 5년까지는 30%를 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2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3,000명으로 가입률은 0.4%, 정부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지원실적은 20193,454명에 불과하다자영업자를 포괄하는 전국민고용보험이 꼭 필요하다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이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점진적 확대 방식은 원칙에는 맞다면서 하지만 상당기간 자영업자 실업안전망이 계속 방치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길은 전면적 전환이며, ‘임금기반의 현행 고용보험체계를 소득기반으로 전환하여 실업안전망의 토대를 전면 재설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국내외 하반기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가운데 비공식 경제나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해 질 수 있다면서 지금은 사람을 보호하고, 향후 경제회복을 도와야 할 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조세기반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개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권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고용-피고용관계에 근거한 고용보험제도를 소득기반의 사회보험체계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상황에서 굳이 단계적으로 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전격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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