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유사수신행위 처벌강화 개정안 발의

5억 이상 3년, 50억 이상 5년이상 무기로 상향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6.02 11:23 수정 2020.06.02 11:23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서민 피해가 기승을 부리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일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는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대상이다.

 

그러나 유사수신이 기망행위를 통한 편취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무등록자들의 투자금 수신행위 규제를 한다는 취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 처벌이 약하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최근 경제성장의 둔화, 저금리 경제 상황에서 가상화폐나 금융상품을 가장해 서민들에게 고수익을 낼 것처럼 속이는 유인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유사수신 행위 관련 제재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특경가법에 따른 사기와 같은 수준으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피해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규모가 아무리 커도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경미한 것은 문제라며, “대규모 유사수신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유사수신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SS피드 기사제공처 : 인천데일리 / 등록기자: 장현숙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