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중증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내몰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시간 일방적 삭감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절대 수용 불가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7.01 12:17 수정 2020.07.01 16:16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연대)는 지난달 17일 화성시가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복지사각지대로 내모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1일 연대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 활동보조로 720시간을 받아온 화성지역 중증장애인들은 이번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으로 경증 장애인과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30시간만 지원받게 됐다.

 

시는 중증장애인들이 720 시간을 받으려면 독거, 와상, 취약계층 중증장애인(장애점수 430)에게만 지원한다는 단서조항을 정했다.

 

그 대상자도 20196월 화성시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제한했다.

 

현재 시에 장애점수 430점 이상에 취약, 독거, 와상에 포함 되는 중증장애인은 많아야 현재 10명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시에서 최소 100시간 이상의 활동보조를 받는 장애인은 169명에 달한다.

 

그중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로 부터 추가 시간을 포함해 720시간의 활동보조를 받는 중증장애인은 91명이 거주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3년 연대와 협의를 통해 중증장애들에게 1일 활동보조시간을 24시간으로 정했다.

 

이후 2018년 시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 하루 24시간 활동지원비 보장에서 30720시간으로 보장으로 변경했다.

 

이는 총 시간은 동일하지만 720시간에는 야간과 주간 활동보조사들의 임금이 1.5배 증가하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달 일률적으로 활동보조시간을 30시간으로 축소해 지역 160명의 중증장애인들은 상당수 시간을 활동보조지원사 없이 지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화성동부자립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160명의 중증장애인들의 부족한 시간은 새벽 4시까지 순회돌봄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했다이는 새벽에 낮선 사람이 들어와 체위변경을 해주고 간다는 것인데 이것이 화성시가 말하는 전국 최고의 복지정책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가 이번에 장애인 복지예산 10억원을 증액, 복지에 집중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인구유입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현재 시에서 활동지원을 받는 인원은 169명에게 33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총 1176명의 경증, 중증장애인들에게 43억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장애인구 1인당 투입되는 기존 복지예산이 1인당 약 19527000원에서 374만원으로 감소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를 감안하지 않은행정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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